한국의 최저임금과 물가 그리고 독일의 최저임금과 물가

한국의 최저임금과 물가 그리고 독일의 최저임금과 물가

(한국에서는 1시간 일하면 빅맥 2개를 못먹으나, 독일에서는 1시간 일하면 빅맥 2개를 먹을 수 있다!)

2017년도
 

최근 내년도(2018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는 뉴스가 메인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 7.4%의 두 배를 넘는 역대 최대 인상폭이라고 하는데요.  독일의 경우는 의외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이 2015년 1월 1일부터 처음으로 실행되었는데요.  최저 시급은 8.5유로 금일 환율로 10,986.84원입니다. 2017년도에는 8.84유로(세전) 최저시급이 적용이 되고 있으며(금일 네이버 환율 기준 11,426.32원), 거기다가 최근 독일 식품-기호품-숙식업소 노조 및 시스템숙식업 연방협회가 최근 8월 1일부터 최저 시급이 9유로가 적용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노조에는 맥도널드, 스타벅스, 버거킹, 피자헛, 캔터키치킨을 비롯, 독일의 노르트제 (Nordsee)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적용이 되는데요. 이 합의로 인하여 10만명 정도의 노동자들에게 적용이 될 예정이며 2019년까지 유효하다고 합니다.

Solomon, Hans Boeckler Stifung 출처 

자료출처 : Solomon, Hans Boeckler Stiftung

그럼 유럽의 경우 최저 시급의 어떨까? 해당 그래프는 세전 1500유로 이상, 40시간 기준 노동자 기준으로하여 낸 통계입니다. (단 EU국가에 가입된 국가중에 해당함으로 물가가 높은 스위스 등 일부 북유럽 국가는 제외되었습니다) 룩셈부르크는 전체적인 물가가 높은만큼 최저시급도 11.1유로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아이랜드 순으로 독일도 상위권에 위치해있습니다. 다만 영국(Grossbritannien)의 경우에도 포함되어있는데, 높은 물가에 비해서는 그렇게 시급이 높지 않은거 같아 조금 놀랐습니다. 그리고 역시 물가가 저렴한 루마니아, 불가리아의 경우는 최저시급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동유럽 사람들의 경우 최근 독일이나 서유럽 등으로 이민을 많이 하여, 독일 내에서도 육체적으로 힘든 농장일, 택배일 등의 경우 많은 동유럽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2017년도 사과, 바나나

그럼 생활물가의 경우는 어떨까요? 여러 품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독일의 경우 공산품의 경우 소비세(부가세) 19% 적용이 되며, 식료품의 경우 대게 7%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식료품의 경우 한국에 비하여 오히려 더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한국의 대표마트인 E마트와 독일의 대표 슈퍼마켓인 Rewe를 비교해보았습니다 (Rewe의 경우 Aldi와 Lidl보다 비싼 슈퍼마켓입니다) 단적으로 대표적인 과일인 사과와 바나나를 비교해보았습니다. 대략적으로 1kg 기준 한국 사과는 4800원, 독일 사과는 3864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바나나는 1kg 기준 한국 바나나는 3500원, 독일 바나나는 2184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 물론 한국의 경우 품질이 더 뛰어날 수도 있으며, 해당 가격은 절대 수치가 아닌데요.  다만 확실한 것의 경우 과일, 고기 등의 경우 임금대비 독일이 저렴하며, 해산물의 경우는 국내와 비교하여는 비쌉니다. 이는 EU국가 특성상 EU에서 관세 없이 다른 EU국가에서 저렴한 과일이나 식품을 수입할 수 있으며, 소비세가 7% 적용이 되어 저렴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도 맥도날드 기준

그럼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수치는 뭐가 있을까 곰곰히 생각하다가 맨 처음 도입부에 나와있는 맥도날드의 가격을 비교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맥도날드 가격을 비교해보았습니다. 비교 상품은 독일 대표 햄버거인 빅맥(세트 X)과 감자튀김을 비교해보았습니다. 빅맥의 경우는 가격차이가 얼마 나지 않으나, 감자튀김의 경우 가격차이가 2배 가까이나 차이가 났는데요. 이것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_-;; (독일 감자튀김의 경우 원산지가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유를 아시는분은 댓글로 부탁드릴께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1시간 일하면 한국에서 빅맥 2개를 사먹을 수 없으나, 독일에서는 1시간 일하면 빅맥 2개를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독일의 경우 미니잡이 아닌 풀타임의 경우 세금을 굉장히 많이 떼가며, 실수령액 최저 시급은 이보다 훨씬 줄게 됩니다. 그럼에도 독일에서 세금은 의료보험이나 교육비용 등 다시 돌려받는 복지혜택이 많음으로 세금 제외 최저시급만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물가는 경우 종류마다, 상황에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비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일부 블로그에서는 물가만 비교해서 사실 독일의 좋은점만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 최저임금이 비싼만큼 수리비용, 이사비용, 외식비용 (물론 한국도 요즘 외식 비용은 비싸긴합니다) 등 사람의 인건이 바로 투입되는 비용의 경우 굉장히 비싸 대부분 독일인들이 직접 수리를 하던지, 셀프인테리어, 셀프 이사 등을 많이 합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감에 따라 그에 따른 불편함도 조금씩 감당해야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최저시급은 1만원이 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세금이 사실 독일에 비하면 저렴한 편입니다(전기세, 소득세 등). 개인적으로 경제전문가가 아니라 세금의 경우 어려운 부분이 분명하나, 위에 말씀드린데로 자국내 소비세는 추후 조정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많은 복지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증세를 받아들여야함이 분명하다는 것을 독일에 살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한 국회의원이 학교조리사 분들에 대해서 '급식하는 아줌마'라고 해서 물의가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노동이라고 하면, 당당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선입견이 많은 것 같아 굉장히 슬프기도 했습니다. 그게 어떠한 노동이든, 일한만큼 대우를 받고 떳떳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그러한 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 마칩니다.